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후에너지환경부 · 전력망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국가기간전력망법? 제25조에 따른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에 대한 국가의 지원 관련 구체적인 절차를 ?국가기간전력망법 시행령? 내 마련하고, 관련 별지 서식을 ?국가기간전력망법 시행규칙? 내 마련하기 위함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