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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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행정안전부 · 자치분권제도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8월 14일 ~ 2026년 9월 23일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1738호, 2026.6.2. 일부개정, 2026.12.3. 시행) 일부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법률 개정 취지에 맞게 제명 및 용어 변경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