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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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 대기관리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7월 31일 ~ 2026년 9월 11일
첨단감시장비로 관측된 정보를 수집?활용하고, 이를 전산처리하는 전산망을 구축?운영하도록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첨단감시장비 및 전산망 운영 세부 규정 등을 정비하고, 환경변화에 따라 혼선이 있는 용어의 명확화 등 제도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미비점을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