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에 따른 최저한세율의 수준을 고려하여 내국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留保所得) 중 일부를 해당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배당간주 제도의 적용 기준을 조정하고, 기업의 지출이나 생산 등에 기반한 조세 혜택에 대해서는 글로벌최저한세 과세에 따른 추가세액 및 내국추가세액을 계산할 때 조세 혜택 부여의 정책적 효과가 상쇄되지 않도록 하는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합의한 행정지침(Administrative Guidance)을 반영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