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출산 및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의 비과세 적용기간을 출산 전 임신기간까지 확대하고, 위탁아동에 대한 보육수당을 비과세하며,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규모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배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세대주 배우자의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한편,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정착을 위하여 주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신 거주기간별로 공제율을 적용하는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전환하고,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028년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