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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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 가맹거래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제 및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의 요청 시 가맹본부의 협의 개시의무(불응 시 제재근거 신설)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6.12.31. 시행 예정)됨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요건, 협의의 절차·기준 등을 구체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