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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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행정안전부 · 총무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8월 5일 ~ 2026년 8월 10일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ㆍ직무 범위 및 인사와 그 밖에 중대범죄수사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의 임용과 관련하여 임용권 위임, 신규채용, 시보 임용 기간, 승진임용의 방법, 징계ㆍ적격심사 절차 및 인사위원회 운영, 근무성적평정 및 교육훈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