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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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재정경제부 · 개발전략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인 재정경제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사전 검토 및 의견 수렴 등을 위한 별도의 전문위원회 신설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중점 지원분야 중 하나인 문화 분야 사업에 대한 논의 등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으로 포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