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 특수거래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처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법 위반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모든 법 위반행위를 정부가 일일이 감시하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어 민간에서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 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