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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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우주항공청 · 우주항공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부위원 구성을 확대ㆍ개편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일부개정(제21조 개정 및 제22조 삭제)으로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항공기ㆍ우주비행체ㆍ기기류 또는 소재류를 사용한 자에 대한 제재가 벌금에서 과태료로 완화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