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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 축산유통팀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의 벌칙과 과태료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 맞춰 과태료 별표 규정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