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21555호, 2026.4.21. 공포, 2026.10.22. 시행)으로 정보통신공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사업 관련 법령 및 실무 관련 교육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 교육기관 지정서 및 교육수료증 서식을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정보통신공사의 공사대금 지급보증 제도가 도입으로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금액의 산정 기준, 지급보증 또는 담보 제공의 기한, 지급보증서 발급기관, 보증료 또는 공제료 산정 기준 및 이행촉구 통지 방법 등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