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21555호, 2026.4.21. 공포, 2026.10.22. 시행)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사업 관계 법령 및 실무 관련 교육 제도가 도입되어 교육의 내용ㆍ방법, 교육기관, 교육 이수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감경 신청 절차 및 감경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또한 정보통신공사의 공사대금 지급보증 제도 도입에 따라 보증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ㆍ단기 공사의 범위를 정하고,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 도입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기간, 가입 종류, 가입 대상, 가입 금액, 증서 제출 절차 및 세부사항의 고시 위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아울러 공사대금 지급보증, 담보 제공 또는 보증료 등의 지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