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소하천정비법」이 개정(법률 제21733호, 2026.6.2. 공포, 2026.12.3. 시행)됨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점용료등, 변상금에 대한 금액과 징수방법을 규정하도록 함 이에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하천관리 강화를 위하여 「소하천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