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파기반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무선국자기적합확인에 필요한 서식을 마련하고, 기존 서식의 인용 조항을 정비하여 제도 운영의 명확성과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또한, 전파차단장치 교육·훈련등을 실시하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신고서의 서식과 필요한 서류 목록을 규정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