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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 산사태방지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산림재난방지법?이 개정(’26.5.21. 공포, ’26.11.1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