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산업통상부 ·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및 칠판, 게시판 등 교구 안전관리가 가능하도록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 개정되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교구의 종류를 정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