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에 지역ㆍ필수ㆍ공공의료 정책의 추진체계 강화 등을 위하여 지역필수공공의료실, 2개 정책관등 및 4개 과를 신설하고 인력 30명(고위공무원단 3명, 4급 4명, 4급 또는 5급 3명, 5급 7명, 6급 9명, 7급 3명, 경위 1명)을 증원하며,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에 국민연금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한시조직으로 기금운용관리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4급 1명, 5급 2명, 6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보건복지부 지역필수공공의료실에 지역의료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한시조직으로 지역의료인력양성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4급 1명, 5급 2명, 6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한편, 국립대학병원ㆍ국립대학치과병원의 관리 및 지원 기능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법률 제21351호, 2026. 2. 19. 공포, 8. 20. 시행)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법률 제21352호, 2026. 2. 19. 공포, 8. 20. 시행)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하던 교육부의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교육부에서 이체받고,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의 장에 대한 직급을 3급 또는 4급 에서 4급으로 각각 하향 조정하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