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행정안전부 · 조직진단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23년 행정망 장애, ’25년 대전센터 화재를 계기로 행정안전부 본부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관리ㆍ감독 강화 등 거버넌스 혁신을 위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책임운영기관에서 해제하고자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