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해양수산부 · 가족지원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4ㆍ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에 대한 임기가 부재하여, 임기 규정 신설을 통한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