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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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 · 국제문화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9월 21일 ~ 2026년 10월 12일
2026년 7월 6일 ~ 2026년 8월 18일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6.4.28. 제정, ’26.10.29. 시행) 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 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