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산림청 · 산사태방지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재난유형별로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운용 중에 있음.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서 정하고 있는 세부사항(위기경보 세부 발령기준)까지 법령에 명시되어 있어, 기준 변경 등 필요시 신속한 정비에 한계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