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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 판로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개정(‘25. 12. 2. 공포, ’27.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범위’를 마련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개선 권고한 제9조제2항의 제4호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