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가보훈부 · 예우정책과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고 현행 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일부 조문을 수정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관련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본 지침의 명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