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행정안전부 · 재난영향분석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시 방재성능 평가를 수행하도록 포함하고, 방재전문인력 인증서 명칭을 방재대책관리사 자격증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