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교육부 · 산학협력지원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상위법령을 개정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과 법령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현장의 제도 안착을 도모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