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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디지털이용자기반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026. 3. 31. 개정)을 반영하여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2026. 10. 1. 시행)을 마련하기 위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