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현행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정부관리양곡 할인 공급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으로 ?양곡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1625호, 2026. 8. 27. 시행)됨에 따라, 할인 제공 대상의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