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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 문화유산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ㅇ 문화유산 매매업 관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문화유산 지정 시 출처 · 취득경위 등 증빙자료 검증 강화 등을 위하여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