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입법예고
법무부 · 혁신행정담당관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1개 팀을 신설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법무부 4개 팀 및 법무부 소속기관 17개 팀의 존속기한을 각각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법무부 소속기관인 제주출입국ㆍ외국인청의 정원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법무부 정원 15명 및 법무부 소속기관 정원 22명의 존속기한을 각각 연장하는 한편,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