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 · 지역혁신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26.5.26. 공포, ’26.11.2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위임한 업무의 위탁 범위와 대상 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규정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