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행정안전부 · 사회연대경제지원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마을기업의 체계적인 육성·지원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마을기업 지정·지원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세부기준과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