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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 산지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8월 13일 ~ 2026년 9월 22일
정부정책에 따른 재생에너지 생산확대와 풍력발전 시설의 대형화에 맞춰 풍력발전시설의 산지일시사용 허가면적을 확대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