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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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행정안전부 · 자치분권제도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두는 보조ㆍ보좌기관 등의 직급기준을 정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건비를 추가로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군 지역에 출장소 설치를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