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해양경찰청 · 해상교통관제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관제시설 기술개발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기술개발 목적의 관제통신 녹음정보 보존기한 연장 근거 마련과 관제시설 기술개발추진계획을 선박교통관제 시행계획과 별도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