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획예산처 · 타당성심사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R&D 예타 폐지 (「국가재정법」제38조제1항 개정, 제38조의3 삭제)에 따른 하위 법령 개정 및 예산안 첨부서류로 예타 면제 사업의 사유 등 제출 상세 내역 위임 규정(「국가재정법」제34조제15호 개정)에 따른 시행령 정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