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산업통상부 · 수출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지역 특화산업의 수출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지역별 수요에 맞는 무역보험사업을 운용할 수 있도록 무역보험기금의 재원에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의 출연금을 추가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