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 임금근로시간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단위 및 일수의 범위 내에서 연차 유급휴가를 분할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를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제60조제5항 신설)이 공포(6.9.)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