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토교통부 · 교통서비스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법 개정에 따라 플랫폼가맹사업자의 부당 수수료 수취 금지 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출받는 운행정보의 범위 및 제출방법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