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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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행정안전부 · 자치분권지원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약칭은 “광주특별시”로 함)를 설치하기 위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21446호, 2026.3.5. 제정, 2026.7.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