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성평등가족부 · 경제활동촉진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기준을 필요 최소한의 규제로 완화하여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