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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 에너지안전효율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노후 공동주택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세대 내 전기설비 안전점검 제도를 정비하여 체계적인 전기설비 안전관리를 추진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