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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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산업통상부 · 자원안전팀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주요공정 시공감리 대상 기준 등을 명확화하고, LNG 저장탱크 정밀안전진단 제도 내실화 및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설치 예외기준 마련 등 도시가스 안전관리를 합리화하는 한편, 정압(밸브)기지 내 임시공급시설 활용 체계 마련 및 도시가스사용시설 배관 안전기준 마련 등 도시가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