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 위원과 달리, 학운위 ‘후보자’의 결격사유 조회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내용이「초ㆍ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신설됨에 따라, 동 법률 및 시행령이 결격 사유 조회의 절차ㆍ범위, 관련 서식을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기에 이를 구체화하여 마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