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재정경제부 · 재산세제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되, 현행 2026년 5월 9일 이전 양도한 경우까지만 유예되는 것을 2026년 5월 9일 이전 매매계약 체결한 경우에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