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경각심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직자 행동강령에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소극적인 직무 행태의 금지ㆍ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고, 부패행위 조사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료ㆍ서류 등 제출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며, 지방 실정에 부합하는 고충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인구 50만 이상의 기초지방자치단체 등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한편, 초ㆍ중등학교 학생 등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올바른 청렴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청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비위면직자(非違免職者)의 공직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억제하기 위하여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경우 그 처벌 수준을 보다 강화하는 등 공직 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반부패 경쟁력을 보다 높이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