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토교통부 · 주택건설운영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공동주택 건설 시 소음 규제 완화 기준 중 도시지역 내 주택단지의 면적상한을 폐지하고, 위해시설 등으로부터 공동주택 등을 배치하는 기준을 합리화하며, 작은도서관 설치 예외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