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 아동보호자립과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에 따라 밝혀진 과거 공권력 남용으로 노숙인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수용시설에서 발생한 사망ㆍ상해ㆍ실종 사건 등의 피해자 등에 대한 피해 및 명예 회복 조치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집단수용시설 관련 과거사 범정부 지원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