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교육부 · 학교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지역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해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하여 특수목적고등학교가 지정될 수 있도록 교육감이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지정하는 경우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동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