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해양수산부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기존 규제를 점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 등에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정을 재검토하고 「어촌·어항법 시행령」 등 5개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